박성택, 여야 대표와 ‘릴레이 회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법적근거 필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세번째)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가 14일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에 대한 입법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4일 국회 여야 대표과의 ‘릴레이 회동’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최저임금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나 각종 민생경제법안의 국회 통과와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계에선 특히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탄력적인 임금에 대한 결정 및 최저임금 업종별·연령대별·규모별 적용 입법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주요 법안만 따져도 10개 이상이다. 중소기업계의 강한 요청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10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 통과를 거쳐 시행되길 바라고 있는 입장이다. 박 회장이 이번 여야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거듭 법 개정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여야 대표에게 최저임금법 개정을 비롯해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으로 연장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방안 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고임금인 만큼 이들에 대한 수습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숙련도에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행스럽게도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근로시간 탄력적 단위기간 확대 등은 정기국회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여당의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우선 바른미래당은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대·중소기업간 불균형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최근엔 전체적으로 사업환경이 더 안 좋은 것 같다”며 “한국당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문제에 많이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에서는 직접적인 최저임금 관련 발언 대신, 자신들이 중소기업 정책을 이끈 정당임을 거듭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특별법 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하도급법 개정,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등을 만들어 온 것이 민주당”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품 및 서비스의 적시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개혁 5법 등 민생경제 법안의 여야합의에 의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원격의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등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관광, MICE,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이 동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