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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조항은 대부분의 무역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에 반드시 포함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이다. 통상 투자 대상국 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비합리적인 경우 법원 제도 대안으로 쓰인다. 나프타 재협상에서 핵심 쟁점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법과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든다며 ISDS를 비판해 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ISDS에서 아예 빠지거나 규정을 새롭게 다시 쓰는 방안을 추진했다. 다시 쓰는 경우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축소하자는 게 미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의 거절로 미국은 철회 쪽으로 기울었다고 WSJ는 진단했다. 미국이 ISDS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이 미국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미 법원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미국 기업 역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 현지 법원을 통해서만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미산업계는 ISDS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미 전국대외무역협회(NFTC)는 지난 해 ISDS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한을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나프타 재협상 6차 회의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9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미국 측의 가장 큰 불만인 자동차 부문에서 중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캐나다의 나프타 협상대표 스티브 베르헬은 “긍정적인 한 주였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