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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다 할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구두경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공식화했고 재건축 허용연한 강화나 분양가 상한제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을 누그러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 들어 송파구 아파트값 2% 껑충…다급해진 정부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을 기준으로 1월 둘째 주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0.29% 올랐다. 전주 0.26%포인트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4구 중 한 곳인 송파구가 1.1% 올라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양천구(0.77%)와 강남구(0.7%)가 뒤를 이었다. 올 들어 누적으로 보면 송파(1.96%)·강남(1.69%)·서초(0.65%)·강동구(0.59%) 등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지역 평균 상승률 0.55%를 모두 웃돌았다.
지난주에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한양3차 아파트와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의 호가가 일주일 새 최대 1억 원 오르면서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잇단 규제에도 오히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정부도 마음이 급해졌다. 그러나 당장 효과를 낼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 추가 대책으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등은 파급력이 큰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강남 집값 상승을 부른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정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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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서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나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 중 핵심 규제가 올 들어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섣불리 추가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작년 12월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오버슈팅된 부분도 있다”며 “신총부채상환비율(新DTI)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100% 시행되면 시장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세금·대출·청약 등 전방위적으로 그물망 쳐놓은 상황이니 지금은 그물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고기는 잡혔는지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새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투기적 가수요 차단 시그널을 보낸 정도”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과 사후 관리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이나 조사를 상시적으로 해왔다. 강남 집값 상승의 원인이 불법 거래 때문이 아닌데, 단속 강도를 높인다고 상승세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가 작년 8·2 대책에 따라 그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한 결과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건수는 167건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집값이 뛰는 원인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비판도 내놓는다. 단순한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만약 현재 집값 과열이 비이성적인 투기수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효과가 있겠지만 강남 집값 과열은 펀더멘털(fundamental)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며 “대한민국 1%가 사는 곳에 대한 욕망 때문에 강남에 수요가 모이는 것인데 이를 단속하고 돈줄을 조인다고 꺾일 수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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