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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교사 성폭행범 파기환송심 선고 29일…결심공판서 17~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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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송 기자I 2018.01.08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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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는 여교사 성폭행범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피해 여교사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학부형으로서 자녀들의 교사를 성폭행한 점,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1·2심과 같이 김씨 징역 25년, 이모(35)씨 징역 22년, 박모(50)씨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7년 1월 21일 오후 10시 40분쯤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당시 20세)씨의 집에 침입해 그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 모두는 여전히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0시 10분쯤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대로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2차 범행을 시도해 성폭행했다.

현재 해당 여교사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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