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 1곳···국정교과서 사실상 ‘사망선고’

20일 오전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내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반대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생들에게 통일된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목표로 예산 44억을 투입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국정화 정책의 가늠자였던 연구학교 지정이 단 한 곳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연구학교에 보조금 1000만원과 승진 가산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과 최종본에서 사실오류와 편향성이 지적되면서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연구학교 신청대상 1762곳 중 1곳 지정

20일 교육부는 경북 경산의 문명고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학교가 아니더라도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하겠다는 학교에는 이를 무상 배부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5565곳 중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1762개교다. 올해 1학년에 역사·한국사 과목을 편성,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수 있는 학교를 상대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청률은 0.056%에 불과하다.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교육부도 당황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연구학교 신청 안내공문과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함께 전달, 단위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원천 봉쇄했다”며 교육감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의 불만대로 일선 학교에서 연구학교 신청을 안내하는 공문조차 제 때 내려 보내지 않은 교육청만 서울·광주·강원 등 8곳이나 된다. 하지만 교육감이 연구학교를 반대하지 않은 대구·경북·울산 3곳의 중고교 수가 798개교에 달한다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보이콧이 문제였다면 대구·경북·울산에선 연구학교 신청률이 높았어야 교육부 주장에 설득력이 생긴다.

◇ 교육부 ‘보조교재’ 카드도 효과는 미지수

연구학교가 한 곳에 그치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하겠다는 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교장이 의지를 갖고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선택해도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 수업에 활용될 수 없다. 방과후학교나 역사동아리 등에서 참고용으로 국정교과서를 도입해도 교사들이 이를 쓰지 않으면 그만이다. 수업 중 어떤 보조교재를 사용할지 여부는 교권에 해당하는 문제라 교장도 이를 침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려 추진했던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막은 것만으로도 성과”라고 말했다.

48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됨에 따라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도 함께 탄핵당할 운명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 연구학교, 국정교과서 채택 가늠자

이번 연구학교 신청 결과는 1년 뒤 국·검정혼용제 하에서 국정교과서의 채택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에 해당한다. 연구학교 신청과정이 교과서 채택과정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려면 먼저 교과담당 교사들이 의견을 모은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화 정책이 유지되더라고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학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이 최소한 10곳은 넘을 것으로 봤는데 단 한 곳에 그쳤다”며 “사실상 국정화 정책의 사망선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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