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또 깜짝인사..'KF-X 문책'+'순차 개각'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단행한 장·차관급 정부 및 청와대 고위직 인사는 말 그대로 ‘깜짝’ 발표다. 이날 오전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사의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설이 파다할 때까지 “당장 개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야기가 더 많았다.

박 대통령의 ‘깜작 인사’의 배경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장관들에 대한 순차 개각의 신호탄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총선行’ 정치인 장관 교체 신호탄

박 대통령이 이날 유기준(해양수산부), 유일호(국토교통부) 장관을 내보낸 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인 장관 5명’(최경환·황우여·유기준·유일호·김희정)의 복귀를 용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나머지 장관들도 조만간 교체가 유력시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황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현안을 각각 마무리하면 청와대가 곧장 후임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졌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출마를 저울질 중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마음을 굳힐 경우 최대 7명의 장관이 바뀌게 된다. 이들의 교체는 11월 중순쯤 예상되는 2차 개각 때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관계자는 “한꺼번에 개각하게 될 경우 잇따른 인사청문회와 이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살리기 등 임기 후반기 역점과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순차 개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KF-X 후폭풍..靑외교안보수석만 ‘문책’

박 대통령은 KF-X 사업 실패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주 수석의 사표는 수리했다. 주 수석 문책의 핵심은 방위사업청이 올 4월 미국에서 KF-X 사업을 위한 4개 핵심 기술의 이전불가 통보를 받고도 두 달이 지난 6월에야 청와대에 늑장 보고한 데서 비롯됐다. 이마저도 박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자, 박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전면적 외교안보라인 개편에 나선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가 “이 문제가 18조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었던 만큼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에 외교안보라인 물갈이를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박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긴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는 전언이 현실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KF-X 사업 초기 때 국방장관을 지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기사회생?

다만 이날 인사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방부 차관의 교체로 ‘외교안보라인’ 교체설의 당사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기사회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KF-X 문제를 풀기 위해 박 대통령의 방미에 동행,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대면했다가, 기술 이전을 면전에서 거절당하는 ‘굴욕 외교’를 당해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장관의 경우 한·미 국방장관 면담을 사전에 컨트롤하지 못한 데다, 미·중 간 균형외교냐, 더 확고한 한·미 동맹으로의 방향 전환이냐는 숙제만을 박 대통령에게 안겨줬다는 평가를 받아 문책론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데다, 오는 20~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다음달초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릴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일정이 빽빽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수장들을 단박에 교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 본인만 아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