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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출국세 수입이 481억엔(약 463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43억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엔저 및 항공편 증편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덕분이다. 지난해 방일객 수는 약 3800만명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
니혼게이자이는 2024회계연도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이지만, 통상 5월말까지 납부된 세금은 전년도 세수로 계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집계가 끝나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출국세는 2019년 도입됐으며,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자에게 1인당 1000엔씩 부과된다. 항공권 구매시 자동 징수되기 때문에 세수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나온다.
일본 정부는 관광 수요 확대에 발맞춰 출국세를 1인당 3000~5000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호주(약 6400엔), 홍콩(약 2200엔)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일본의 출국세는 낮은 편이라고 짚었다.
출국세 인상분은 관광지 교통 혼잡, 환경 파괴 등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대책과 지방 중소도시의 관광 인프라 확충, 환경 정비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출국세만 인상하는 방안이 제기됐지만, 재무성은 “국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면 조세조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방일 관광객 증가 및 이에 따른 소비 확대가 국가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