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는 청사·골프회원권 등 공공기관 자산 14.5조 판다…"정비자산 추가 발굴"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14조 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정비에 나선다. 업무와 관계 없거나 놀리고 있는 부동산을 팔고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도 정리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9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혁신계획을 받았다. 이날 의결안은 혁신TF 논의를 통해 자산효율화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혁신계획에서 제외하고, 정비가능 자산을 추가 발굴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자산효율화 총 규모는 당초 176개 기관에서 23조 2000억원 수준으로 제출했던 것에 비해 줄어든 14조 5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부문별로 보면 부동산과 부동산 외 자산 매각이 12조 3000억원, 지분 정비가 2조 2000억원이다.

공공기관이 매각에 나서는 부동산은 모두 330건, 11조 6000억원 규모다. 본사와 지사의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이 대상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의 12개 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택, 한국철도공사의 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공단의 도로부지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이 아닌 자산 매각 규모는 189건, 7000억원이다.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자산이 대상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의 골프회원권 4구좌와 콘도 및 리조트 792구좌, 조폐공사의 콘도 및 리조트 336구좌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지분도 정리된다. 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관의 핵심 및 고유업무와 무관하거나 3년 연속 적자를 내는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275건, 2조 2000억원 규모를 정비한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은 업무 무관 지분으로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의 청사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 기관들은 옛 본사 매각과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56건, 1조원 규모를 매각한다. 또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62건 신규임대로 연간 125억원 수입을 늘리고, 86건 임차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원 비용을 절감에 나선다.

기관들은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내규 등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매각 계획을 밝힌 자산에 대해 오는 207년까지 자율 매각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단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자산과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기능과 조직, 인력 효율화 방안에 대해선 혁신TF에서 조정을 진행중으로 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