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업무도 투명해진다. LH는 사업지구는 물론 그 주변까지 임·직원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 실거래가 정보가 층은 물론 동·호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은 국토부 브리핑을 토대로 정리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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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병합 발전소는 지금 아산과 대전, 두 군데 있다.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절차를 밟으려 한다.
PF 사업은 과거에 스마트시티와 관련돼 사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출자 목적을 거의 달성했다. PF 사업은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청산 과정에서 소송이 있어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정리를 하려 한다.
△LH 비핵심 사업은 폐지한다고 하는데 담당 직원은 어떻게 되나.
-폐지되는 업무 담당 직원은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 순환 배치하는 게 기본원칙이다.
△사업지구 인근 어느 정도까지 LH 직원 투기 여부를 점검하나.
-구체적으로 주변 지역이 어디까지인지 현 시점에서 정해지지는 않았다. 사업지구와 같은 동(洞)을 대상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LH 내 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운영 효율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현재는 자문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다.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금 피크제를 변경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분양 보증 업무를 민간에 맡길 것을 권고했는데 검토한 바 있나.
-민간 개방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보증료율 인상 문제 등 때문에 이번엔 검토하지는 않았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 확대하나.
-여러 자문위원이 프로테크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할 때 동·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냐는 제안을 했다. 지금 동·호수까지 공개를 검토한다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공개 가능한 방향이 뭐가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보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나 기술적으로 익명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다.
△공공기관 퇴직자 취업 심사를 강화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지금도 계약 상대 업체에 자기 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것을 기타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취업과 수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퇴직자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방법은 기관별 특성에 맞춰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민간보다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맡기길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지적 재조사 측량에 대한 품셈 조사 등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민간 부분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확대를 검토하겠다. 공공기관이 불필요하게 굉장히 작은 사업들,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사업조차도 지자체 수의 계약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은 지양하겠다. LX는 더 공적인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다는 점에서 민간 역할 확대가 논의됐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혁신 방안이 미진한 것 같다.
=효율성을 너무 강조해서 철도 운행 안전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발표할 생각이다.
6월에 철도공사를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 혁신안을 제출받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관별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논의를 거쳐서 오늘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은 10월 이후 준비되는 기관별로 각각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