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지적 반박…추경 증액엔 ‘NO’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지적에 “큰 틀에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조합(폴리시믹스)을 강조했다. 14조원 규모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존중해달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방역·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14조원 규모로 편성 중이고 이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번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적 상황이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쉽지 않다는 정부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연초 607조원 예산을 집행한지 보름밖에 안됐는데 원포인트 추경이 이례적”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 있고 국회서도 이런 정부 입장이 존중됐으면 좋겠하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경 방침을 발표한 14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정책 엇박자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 기본에 해당하겠지만 한은은 자산시장 물가까지 포함해 금리를 인상했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어려운 계층과 방역 위해 재정이 수행해야할 역할이 있어 추경을 결정하게 됐다”며 “폴리시믹스가 큰 틀에선 정합성 유지하는 게 당연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완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로 추경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지만 일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결산 절차 거쳐야 하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쓸 수 있어 시급성,·때문에 적자국채를 내더라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다”며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이 될 거고 일부 기금 재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로 넘어온 초과세수를 모두 적자국채 발행에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뜻 답을 내놓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행한 적자국채를 4월 그대로 상환한다고 연계는 되지 않았다”며 “4월 결산 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넘길 수도 있고 국채 갚는데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추경하는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초이스(선택지)가 있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는 또 “적자국채 발행은 국채시장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국채시장에 정상작동 물량 범위가 있어 국채 발행 규모와 발행·상환시기에 대해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