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에는 김진표 특위위원장, 당TF 위원들을 비롯해 강남·강동·노원·송파·양천·영등포·은평구 등 서울 7개 구청장이 참석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7개 자치구가 모여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공급을 더 확대시킨다는 의미에서 재건축에 대한 정책 결정을 고려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향후 당 부동산특위에서 활발히 토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외에도 역세권 공공개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지역민심을 전달했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회의 후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긴급현안 조정회의를 하게 돼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특위에서 (구청장들 요구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오세훈 시장이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을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50%를 30%로 줄이고 시설노후도와 주거환경에 가중치를 더 두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게 된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평가 항목별 배점 중 구조안전성 비율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3월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이명박정부에서 20%이던 것을 50%로 30%포인트(p) 높였다. 평가 항목은 총 4가지로 구조안전성 외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으로 나뉜다. 구조 안전성은 건물의 기울기나 내구력, 기초침하 등을 평가한다. 재건축연한인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겉보기에는 허름하고 녹물이 나오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도 구조물 자체가 튼튼하다면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재건축활성화와 관련한 부동산민심이 일정부분 반영될 여지는 있다”며 “다만 대치은마 등 대규모 주요 재건축 단지 외 강북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안전진단 완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