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무상교복 최초 전쟁...용인 Vs 광명 어디일까

정찬민 용인시장(맨 왼쪽부터), 이재명 전 성남시장, 양기대 전 광명시장.(사진=이데일리DB)

[경기=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전국 최초 중·고교 무상교복 시행 지자체는 어디일까.

정찬민 용인시장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무상교복을 시행시기를 놓고 ‘최초’ 타이틀 전쟁을 벌이고 있다. 두 시장은 올 초 “무상교복을 최초로 중 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동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고교 무상교복은 용인 광명 두 지자체에서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두 지자체는 ‘최초’라고 내세우는 기준 시점을 다르게 해석했다.

용인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최종통과인 지난 2월 9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광명시는 2월 14일이다. 복지부 사회보장위 통과는 용인시가 광명시보다 5일 빠르다.

조례통과만 보면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10일, 용인시는 11월 6일이다. 이 시점만 보면 광명시가 용인시보다 27일여정도 앞선다.

용인시는 올해 중학교 신입생 1만1000여명, 고등학생은 1만2000여명으로 지원대상은 2만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자체예산 68억원을 확보했다. 광명시는 올해 중학교 신입생 3000여명, 고등학생 3200여명으로 예산 18억 5760만원을 편성했다.

중·고교 무상교복 조례제정 최초는 성남시다. 하지만 중학교 무상교복을 실시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성남시장 재임시절 성남시의회 벽에 막혀 고교 무상교복 예산 확보에는 실패했다. 만약 이 시장이 중학교에 이어 고교까지 무상교복 예산을 확보했다면 그는 ‘원조’와 ‘최초’ 타이틀을 동시에 쥐게된다. 그만큼 예산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용인시는 예산 통과시점이 지난해 12월18일, 광명시는 12월14일 최종 확정됐다. 이런 관점에서 광명시의 예산확보 시기는 용인시보다 4일 빨라 ‘최초’라고 정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용인시는 집행부가 주도했고, 광명시는 집행부가 아닌 광명시의회가 발의해 주도했다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