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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법, 첫날 통과에도…與野, 2월 국회 험로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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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8.01.30 1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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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소방 관련법 법사위·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하지만 與野 원내대표 회동서는 합의 내용 全無
丁의장 '평창 성공 결의' 제안에 한국당 "검토"
개헌·공수처법 등도 이견 커 가시밭길 불 보듯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30일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3건을 지각 처리했다.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후 40일만, 지난 26일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나흘 만이다.

하지만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올해 첫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시회가 끝나면 각 당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가는 만큼 향후 접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2월 임시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포함해 총 60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제천화재 발생 뒤 지적돼 온 “국회가 1년 넘게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전용 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소방차 전용 구역 내 주차뿐 아니라 진입 방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하게 합의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 의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토를 해봐야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예산안 연계 관련 각종 민생법안 등 중점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도 민주당은 말로만 중점법안이라 한다”며 “실제로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발로 상임위 법안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의원 간 내부조율도 못 하니 입법의지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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