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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올해 첫 회기인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대한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월 임시회가 끝나면 각 당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가는 만큼 향후 접점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2월 임시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포함해 총 60개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제천화재 발생 뒤 지적돼 온 “국회가 1년 넘게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은 소방차 전용 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소방차 전용 구역 내 주차뿐 아니라 진입 방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하게 합의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 의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검토를 해봐야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예산안 연계 관련 각종 민생법안 등 중점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도 민주당은 말로만 중점법안이라 한다”며 “실제로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반발로 상임위 법안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의원 간 내부조율도 못 하니 입법의지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