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고용부 구직자 현금수당 지급 논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고용부-청년희망재단, 취업성공패키지 협력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비판해 온 고용노동부가 12일 뒤늦게 취업준비청년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는 청년희망펀드 자금 1400억원을 활용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중 약 2만 4000명에게 3개월에 걸쳐 1인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부도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고용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선심성’ 사업이라고 비난해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직접적 현금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금을 주는 사업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각을 세웠던 고용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이날 취업준비 청년에 구직지원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은 선심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취·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알선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는 데 필요한 면접복장(정장)의 대여, 면접사진 촬영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취업면접 등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수당 정책도 활동계획서를 통해 취·창업과 진로모색, 역량강화의 의지를 밝힌 사람만 지원하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통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선심성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간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반대해오다가 청년수당 사업이 반향이 있으니까 뒤따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년취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