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장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간담회…기업 투자 협조 당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경제6단체장들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기업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부총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를 겸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취임한 이 부총리가 경제6단체장들과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날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대·중소기업 양극화 축소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 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주요 대책에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과 10월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현장을 찾아 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팹 설치 시 전기·통신 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해 신속한 팹 증설을 지원하고,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이 밖에도 대규모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 시 관련 허가를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협동로봇·신유형 로봇을 울타리 없이 작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구체화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녹지 용도변경도 지원했다.

이 부총리는 “성장률 하방 위험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가용 지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특히 청년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단체장들에게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