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기관 통폐합 속도 내야…부처 외 청도 국무회의 참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각 부처뿐 아니라 소속 청에도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국무총리의 권한 표현을 다시 확인하며, 총리가 부처뿐 아니라 청에 대해서도 지휘·통할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법률 체계상 국무총리는 각 부처청을 지휘한다고 돼 있나, 각 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나”라고 물은 뒤 “국무회의에 부처는 다 참석하고 그 외 위원회는 참석하는데, 청은 참석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 보기에 ‘뭐 하는 곳이지,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대개혁할 것인지, 통폐합을 포함해 신설할 필요가 있으면 신설하고, 속도를 내주길 바라며 기본계획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