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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7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 국감이다.
여야는 우선 이번 국감에서 ‘캄보디아 한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책을 집중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감금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13일까지 캄보디아 납치·실종 의심 신고는 총 143건 접수됐고, 52건이 수사 중이다.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캄보디아 파견 인력을 늘리고,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의 실종·감금자 현황과 구출 상황과 재외국민 보호활동, 국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중국계 범죄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사기 범죄를 산업화하는 등 ‘초국경 범죄’특성이 강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경찰의 대응책도 꼬집어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정치권과 관련한 이슈에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추석 연휴 직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됐으나 풀려났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과도했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돼 법원도 체포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과 관련 경찰 권한 비대화와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도 표할 전망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자치경찰제 확대 방안 등 추진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인력 확충과 수사 인력의 역량 향상 등 경찰 내부적인 노력도 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노력과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피력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컸다. 최근 당시 상황관리관과 서장이 각각 정직과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여야는 경찰의 물리력 대응 역량 향상과 현장 지휘 체계 점검 등을 당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