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열리면 상법 개정안 최우선 통과시킬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지금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될 시기”라며 “국회가 열리면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이런(상법 개정안 조속 입법) 시그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며 “코스피가 계속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은행도 경제 심리가 최근 32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 수진이라고 했고, 골드만삭스도 ‘이재명정부 정책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코스피5000시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과 논의를 하겠지만 최대한 설득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법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수석은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검찰 개편 법안에 대해선 “검찰 개혁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도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진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9월 내 입법 계획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권력자의 검찰이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와 의지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야당 시절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됐던 방송3법에 대해서도 여당이 된 것과 무관하게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는 “(정권을 잡으면) 본인들이 좀 더 유리한 환경에서 정권을 운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방송법에 대해선 집권하면 항상 미온적이었지만, 저희들은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수석은 “방송3법은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저지하는 게 가장 큰 목표로,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것”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이라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것에 대해 야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