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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경쟁입찰은 정부가 아직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확대를 위해 낙찰 사업자의 발전 전력을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 사주는 계약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할 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지난해까지 연 1회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연 2회 진행한다.
이번 상반기 입찰은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설비 물량 1.25GW 안팎, 태양광 1GW 안팎이다. 지난해 진행했던 부유식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은 하반기 공고한다.
이번 해상풍력 입찰 때부터 입찰가격과 별개로 (국가) 안보적 요소도 평가된다.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 노력이 자국 경험이 많은 외국 사업자 위주로 이뤄져 안보 위험으로 이어지거나, 자국 공급망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과 올 3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식을 확정했다.
1250메가와트(㎿)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설비 입찰물량 중 750㎿의 일반형 입찰시장은 안보 지표에 6점의 배점을 부여한다. 나머지 500㎿의 공공주도형 입찰시장에는 이보다 많은 8점이 부여된다. 발전 공기업 위주로 진행될 공공주도형 입찰시장 자체가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이다.
고정식 해상풍력 입찰 상한가는 지난해와 같은 1메가와트시(㎿h)당 17만 6565원으로 유지했다. 다만, 공공주도형 사업에는 우대 가격을 부여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실증 성과물을 활용할 땐 추가 우대가격도 부여한다.
1000㎿ 안팎의 태양광 경쟁입찰의 상한가는 1메가와트시(㎿h)당 15만 5742원으로 정했다. 발전 원가가 내려간 추이를 고려해 지난해 15만 7307원에서 소폭 낮췄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하고자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우대가격을 부여하되, 지난해보다 탄소배출 기준(670→655㎏·CO2/㎾)은 강화했다. 이 역시 해상풍력 안보 지표처럼 저가의 수입 모듈 대신 우수 품질의 국산 모듈 낙찰률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당국은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캠페인 RE100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을 올해도 계속 운영한다.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발전원 구분 없이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 전력시장 특성상 국내 기업은 지금껏 RE100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사거나,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해야 했다.
당국은 또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발전 사업자의 계약 대상 용량기준을 완화하고, 계약 기간 선택 폭을 20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올해부터 재생발전 사업자가 다수 수요기업과 한꺼번에 계약하는 길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