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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 결정 공감 어려워…위장탈당 괜찮단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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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3.03.23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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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 못들어 유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일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무효화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입법 절차가) 위헌·위법이지만 (법이)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 검수완박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 절차에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은 아쉽다”며 “검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으나 법안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한 장관은 청구인적격이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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