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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당과 야당 모두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부채를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법제화를 두고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제안한 재정준칙 기준이 근거가 없고 △글로벌 경제 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는 재정건전성이 아닌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법제화에 반대했다.
다만 이날 여야는 장시간 회의를 이어가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기준에 동의하고, 법안의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에는 의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안을 만들어달라고 얘기했다”며 “축조심사를 통해 (법안) 각 항목마다 어떤 의미인지 서로 얘기했고, 세부적인 문구 조절을 해서 제시된 의견을 받아 정부가 안을 새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재정 투입 필요성도 있어 재정정책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음주 중 다시 소위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각각 대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에 재생에너지·수소기술·미래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야당이 정부안을 수용한 만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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