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책임방역 외치던 정부…백신 접종비 떠넘기자 서울시 ‘부글부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비용 부담이 서울시 등 지방 정부에게 대거 전가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재난상황에 준한다고 판단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지만, 위드 코로나(With Corona·단계적 일상회복)가 현실화된 내년부터는 지방정부도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관리비와 국민 지원금 등으로 재정이 열악해진 각 지자체는 “절대 수용 못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3일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시행비용의 절반 가량인 4712억원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비용은 정부의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전액 부담을 했지만 내년에는 독감 등 국가필수예방접종과 같이 지방정부도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시·도 중 예산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내년 백신 접종비용으로 1137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추정한 내년 서울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용(1629억원)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시는 해당 비용을 25개 각 자치구와 50대 50 비율로 분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독감 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다른 시·도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 분담비율이 5대 5이지만, 서울시는 재정이 많다는 이유로 7대 3이라는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올해만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국민 지원금 매칭 등으로 상당한 예산을 쓴 상황에서 내년 백신 접종비까지 부담하면 재정적으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국가재난상황에 준한다고 판단할지 여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최근까지 전국서 4차 대유행이 나타날 정도로 방역 상황은 여전히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날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99일째 네 자리수를 이어갈 정도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12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총 3090만 5870명(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으로 전체 인구 대비 60.2%, 18세 이상 성인 인구 대비 70.0%의 접종완료율을 보였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낮아지는데다 확진될 경우에도 치명률이 하락해 독감처럼 ‘일상 속 질병’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예장접종비용 안건에 대해 25개 자치구청장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물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방비 분담 방안을 철회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A자치구 구청장은 “확진자가 급증하자 각 지역별로 재택치료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 갈수록 방역 비용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방역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국비·지방비 분담 원칙에 따라 백신 예방접종 관련 예산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부담분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