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 4학년 3년간 비용 부담 없이 충치 관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충치 예방 관리비 등으로 1회 7490원만 내면 6개월에 1번씩 총 6회 치과 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당뇨관리·협심증 환자 위한 보장성 강화 계속

보건복지부는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개최되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15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이다.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으면 된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비용은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으로 책정했다. 불소도포의 경우 그동안 비급여로 평균 3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해당 아동은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만 내면 된다.

미소짓는 할머니 이미지(사진=픽사베이 제공)

오는 7월 1일부터 당뇨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당화알부민 검사와 협심증 환자가 필수로 받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다.

우선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게 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2만3000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병원 외래 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8만9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4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내외 비용만 내면 된다.

◇유방암 신약 건보 적용…치료비 부담 확 줄어

이날 회의에서는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骨) 증상 치료제인 ‘스트렌식주((주)한독)’,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정(한국릴리(유))’, 건선 치료제인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한국애브비(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스트렌식주를 비급여로 1년 투약할 경우 약 4억2000만원(20㎏)이 들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환자부담이 약 580만원으로 경감된다.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의 경우 1년 투약비용 약 1200만원에서 환자부담이 11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버제니오정도 1년 투약비용이 5100만~6100만원에 이르던 것이 186만~234만원 수준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폐경 후 여성에서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용 치료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한국화이자제약(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이날 의결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입랜스캡슐(진행성 유방암)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는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 관련 건강보험 청구액은 3년 평균증가율이 약 28%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185만명 3500억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이 약제는 주요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함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급여적정성을 오는 7월까지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