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같은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당시 9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판사는 “피해자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 부모는 재판 종료 후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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