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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혔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른 취지로 발언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보다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저희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에게 그 기여도를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며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GDP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출한 그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온 예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답변한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분담금이 잘 책정돼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잘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모두발언과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이어 “지금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의 그런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장관은 구체적인 분담금 규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질문에 정 장관은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했고, 에스퍼 장관도 “그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양 장관이 “유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오늘 회의의 주제는 아니었지만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돼서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 역시 “지소미아는 전시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 간 효과적으로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하게 된다면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측간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만기나 한일 갈등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론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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