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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홍남기 “ASF 피해 지자체, 정부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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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19.10.04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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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파주 살처분 비용 736억, 40% 市 부담”
홍남기 “재정 준칙과 어려움 감안해 신속히 협의”

홍남기(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한 특정지역 지자체의 비용 부담에 정부가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SF에 따른 기초 지자체 비용 부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여러 재정 준칙과 지자체 부담 사항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SF는 지난달 17일 국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에서 13차례 발생했다. ASF가 잇달아 발생한 강화군의 경우 관내 모든 돼지의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역시 모든 사육돼지에 대한 수매(후 살처분)와 살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파주 돼지 11만2000마리를 살처분하는데 736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초 지자체인 파주시가 40%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가 80%를 지원하지만 인건비 등 작업비는 기초단체가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집행비용은 기본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국고 지원 어려지만 특정지역의 지차체는 부담 클 수 있다”며 “지자체 어려움과 재정 원칙을 잘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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