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충청 패싱`…삐걱대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의 꿈

문재인 대통령(사진 가운데)과 허태정 대전시장(사진 왼쪽)이 1월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특별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정부의 대형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면서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전을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허태정 대전시장의 1호 공약사업이다. 이는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KAIST, 충남대 등 주요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신기술을 벤처·스타트업에 이식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파크 조성 공모사업을 비롯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무산되는 등 이른바 `충청권 패싱`이 심화하면서 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은 첫 발도 제대로 못 뗀 채 구호만 요란한 상황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 2017년 5월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계획’을 발표, 전국 지자체 최초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16대 과제, 33개 사업을 선정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서의 당위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로 대전을 지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을 위해 간섭·규제 대신 지원·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덕특구 재창조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대전시는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컨셉 용역을 발주하는 등 마스터플랜 수립을 구체화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지난 4월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생태계를 벤치마킹했다.

그러나 정작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공모사업에서는 실패의 연속이다. 지난달 중소기업벤처부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공모’에 인천시 송도 투모로우시티를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 프랑스의 스테이션-F 등과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120억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충남대학교 일대에 혁신창업 거점을 구축하기로 하고, 중기부의 스타트업 파크 선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최종 선정에서 인천시에 패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전국 공모에 진행됐다. 당시 대전시는 ‘기업맞춤형 기술융복합 플랫폼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공모(국·시비 200억원)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지난 4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형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어 ‘한국형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대전시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도 들지 못했다. 특히 규제자유구역은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해 비수도권 위주로 선정,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대전은 탈락했다. 또 5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도 공모에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전시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큰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스타트업 육성은 시장의 공약사업인 만큼 공모 탈락과 상관없이 시 나름의 스타트업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자체적으로 4차산업과 관련한 사업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핵심사업을 추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손규성 전 대전시 일자리특별보좌관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시가 정부의 정책경로를 제대로 탐색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부처의 정책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서 “대전은 대덕특구의 관련 연구인력과 최고 과학영재 양성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있지만 이 자원들을 상시 활용할 시스템이 없고, 적극적인 의지나 진취적인 성취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탈락 원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