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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쟁점분석 변호인단 간담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사안을 정리하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판결의 쟁점을 크게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구성요건 판단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피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 △성인지 감수성 등 4개로 나눠 설명했다.
“피해자 진술 부합하는 추가 증언 등 종합적으로 검토”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 대해 위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가지긴 했으나 위력이 행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김두나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관련 판례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위력 행사가 인정된다고 봄으로써 위력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행 경위와 직후 태도 등을 종합해 위력 행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위력 행사에 대해 “위력은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위력으로써 간음·추행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등으로 판결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김혜겸 변호사는 “최초의 단정적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고 해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진술에 들어맞는 추가 증언 등을 보고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도를 앞두고 언론사 기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 모욕주기가 아니라 실질적 처벌과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에 비춰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1심과 달리 피고인 신문 채택…“피고인 진술도 살펴본 점 의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 신청을 채택한 점을 중요하게 꼽았다. 최윤정 변호사는 “1심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만 검토했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7시간 동안 신문을 진행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과 비교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온전히 입증 책임을 지고 신빙성을 검토받았던 것과 달리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물증이나 증언과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앞으로의 재판에도 반영돼야 할 성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혜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감정적으로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어준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법률상 존재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률상 근거가 있는 개념”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재판에서의 대원칙과 함께 발전시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 역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다”며 “하지만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근거를 보면 ‘피해자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심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항소심을 거치며 성폭력의 의미를 새롭게 보고 인식하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 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이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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