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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 긴급브리핑…文 질책에 “과태료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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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9.01.07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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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하루 만에 취소
文 대통령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 다른 분야도 없게 하라”

강신욱 통계청장.[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강신욱 통계청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태료 부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소 지시를 한 만큼, 과태료 부과는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강신욱 청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7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에 조직적으로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지난 6일 “현장조사의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조사대상 가구가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사 불응을 야기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자신만 불응하는 게 아니라 맘카페에 ‘조사 불응’ 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통계법 41조에 따르면, 관계 자료의 응답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강압 논란도 불거졌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응답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겁박”이라며 “통계청의 강압적인 방식의 가계동향조사를 반대한다. 통계청의 과태료 부과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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