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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공매도 칼 뽑는다…연내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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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호 기자I 2018.11.06 1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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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비판 여론 거세져…국감 지적에 금융당국 전담팀 구성 방침 제시
“전담팀, 조사국 산하 만들 것…적극적인 조사 기대”
금융위·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받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에 발벗고 나선다. 연말 조직 개편에 맞춰 무차입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는 전담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에 대응할 전담팀 운영 계획을 검토 중이다”며 “자본시장조사국 밑에 설치해 전문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들에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부적절하게 활용해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매도 폐지 주장이 청와대 국민 청원글로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조하던 금융당국도 한 발 물러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무차입 공매도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실무를 맡은 금감원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며 “특별 전담팀 구성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자 금감원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무차입 공매도 전담팀은 자본시장조사국 산하에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최근 골드만삭스의 불공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비롯해 다수 공매도 사건을 꾸준히 조사국에 맡겨 사실상 전담팀 형식으로 운영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던 것이다. 불공정 공매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신속한 대응을 한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 불공정 거래 전담팀을 꾸리면 결과를 내놔야 하기 때문에 소속된 팀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동안 무차입 공매도를 조사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팀은 연말 조직 개편에 맞춰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직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준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을 비롯해 내부 예산팀과도 논의하고 있다”며 “예산 등의 문제로 팀을 늘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팀을 전담팀으로 전환하는 방향까지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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