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도 美정책과도 안 맞는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과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서도 미국 금융당국의 정책과의 정합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적했다.

송언석(왼쪽 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훈 기자)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 원대대표는 25일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주재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과세제도가 사실상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명 이상 되고 실제로 많은 금액이 가상자산 거래로 오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은 아직까지도 2027년도까지 유예돼 있어 내년이면 법 시행이 된다”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우리는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