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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는 7일 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해 총 487억 3950만원 순감안을 의결했다.
감액 예산에는 80억원 규모로 편성된 검찰 특활비 전액과 정보보안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아울러 감사원 소관 예산에선 감사활동경비 사업에서 76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건 사업에 대해 91억 600만원을 삭감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대신 대법원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국선변호의 폭발적 증가에도 관련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했던 국선번호료지원(국선잔담변호사) 사업에 38억 4800만원을 증액했다.
이를 포함해 10개 사업에 대해 총 246억 1900만원의 증액을 결정하고, 2개 사업에 대해선 3억 8000만원을 감액해, 총 24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표결할 예정이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소위 통과안이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