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불렀지만..지원금 확대 요청에 명시적 언급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통신3사,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번호이동 지원금(전환 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3사와 삼성전자 사장들과 달리, 애플코리아에선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70여 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SKT 유영상 사장, KT 김영섭 사장, LGU+ 황현식 사장과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 참석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 U+사장, 김홍일 방통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

통신3사·삼성, 전환지원금 인상 협조 의사 밝혀

이 자리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3사와 제조사들(삼성·애플)에 번호이동 고객이 단말기를 살 때 기존 지원금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전환 지원금’ 확대를 각별하게 요청했으며, 통신사와 삼성전자는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방통위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통신3사와 협의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애플코리아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국장)은 백브리핑에서 “애플에서는 딱 부러지게 말한 게 없다. (한국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쓰지 않는) 애플에선 명시적으로 쓴다는 멘트는 없었다”면서 “지원금 중 제조사 분담금은 일정 부분 협조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고, 삼성은 지금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애플도 안한 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얼마나 할 지는 모르지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를 통해 전환 지원금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각사가 발표하기로 했다”면서 “기타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SKT와 LGT는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출시하기로 했고, 삼성은 중저가 단말기 단말기 출시에 대해 조기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단통법 위반 조사 유연하게

반 국장 통신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번호이동에 지원금을 늘리면 나중에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통법 위반 조사를 유연하게 하겠다고 했다.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원금을 늘리니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반상권 국장은 “단통법이 살아있는데 차별적인 지원행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되나 정부에선 폐지를 결정한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할 때 엄격하게 집행할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환 지원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여달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부연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통신3사 및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대표자들과 취임후 처음으로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김홍일 위원장, 조성은 사무처장이다. 오른쪽 왼쪽부터 황현식 LG U+사장, 유영상 SKT 사장, 김영섭 KT 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이다. 사진=방통위

알뜰폰 육성은 과기정통부에서

이통사들의 번호이동 지원금이 늘면 요금이 30% 정도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반 국장은 “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나 제4이동통신은 구조적인 부분이고, 전환 지원금 정책은 마케팅 부분”이라면서 “알뜰폰이나 제4이통은 전파 사용료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기초 체력을 키우지만 이를 통해 시장에 나갔을 때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국민 후생이 증대되는 것이다. 마케팅 경쟁을 축소시키면 국민의 전체적인 희생이 증대되지는 않는다. 알뜰폰 기초체력을 키우는 쪽은 과기부에서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판매장려금 행정지도 인정...공정위에 공문

이날 통신3사 대표들은 공정위 담합 조사의 건에 대해 방통위가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고, 방통위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통 3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자 의견을 냈는데 하나는 공정위 담합건에 대해 조금 방통위가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했었고, 다른 하나는 AI와 관련해서 AI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각 사들도 거버넌스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말했다.

반상권 국장은 “방통위에서 2주 전쯤 공정위에 방통위 입장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공정위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왔다”고 했고,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당시 저희가 판매장려금에 대해 단통법 준수를 위해 행정 지도를 했다라는 부분을 공정위에 설명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김홍일 위원장은 EU의 인공지능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했고,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동주 국장은 “참석자들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