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 정당'으로…정치개혁 약속한 한동훈·저출생 2호 공약도 발표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치 개혁과 공약을 앞세워 ‘정책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민이 뭘 원하는지 제안받겠다”며 국민 참여형 정치 개혁을 예고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같은날 △‘늘봄학교’ 확대 운영과 단계별 무상 전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기당 50만원 바우처 지급 등을 담은 저출생 대책을 2호 공약으로 내놨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 ‘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치개혁, 국민 바라는 것 하겠다는데 포퓰리즘?”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연 ‘동료 시민 눈높이 정치 개혁 긴급 좌담회-특권 내려놓기 정당 vs 특권 지키기 정당’ 행사에서 “대다수 국민이 수십년간 바라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며 정치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선택해주면 (정치 개혁안이) 법률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를 열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관행 금지 등 5가지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 말씀해주면 분석해 국민 뜻대로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참여로 정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택배’ 형식으로 공개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에게 총선 공약을 제안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선진국에 비해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의 많은 문제 중 하나가 (국회의원이) 직업적으로 너무 매력있다는 점에 있다”며 “큰 틀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꼭 필요한 기능을 남겨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학기당 50만원 바우처”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두 번째 국민택배로 ‘일·가족 모두행복 2탄’을 배달했다. 지난 18일 발표된 저출생 대책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한 달의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 저출생 대책의 큰 틀과 육아 초기에 집중했다면 이번 2호 공약엔 돌봄·양육에 중점을 뒀다.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결혼·출산·양육이 개인에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초점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초등학생을 오후 8시까지 봐주는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 전환한다. 올해 초등학생 1학년(취약계층엔 전 학년), 내년부터 2~3학년, 2026년부터 모든 학년이 늘봄학교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앞서 전날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모든 초등학교에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해 맞벌이 자녀의 교육과 급식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가족 모두행복 2탄 공약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교 후부터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정부에서 민간과 학부모·조부모 등으로 확대한다. 학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이 돌볼 땐 서비스 일정액을 바우처 형태로 주는 기본지원에 더해 소득, 자녀 수, 맞벌이 여부, 한부모 여부, 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은 폐지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해 정부가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하는 ‘안심 보증’을 추진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심적·물리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역 산업단지와 기업 밀집 지역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을 의무 설치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기당 50만원씩 연 100만원의 ‘새학기 도약 바우처’를 지급하는 공약도 마련했다. 아동수당과 다른 것으로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국민의힘 총괄공약개발본부장은 “필요한 예산은 5조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지난주 발표한 저출생 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식 지원 지적에 대해 유 의장은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필요한 부분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저출생 관련 공약을 일단락하고 다음주부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동행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생 관련 공약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