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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월 윤 대통령 부부가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관련 지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행심위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 역시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행심위는 “전직 대통령 관련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공개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심위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들과 교수, 변호사 등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이날 행심위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비공개 방침이다. 행심위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고 3건은 각하, 1건은 기각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