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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전망을 바탕으로 오미크론 대응 전략과 오는 17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위험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의료대응 역량 확충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동참으로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병상확보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뚜렷하게 개선돼 전반적인 위험도는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41.4%(수도권 43.4%, 비수도권 38.0%)로 지난해 11월 1일 가동률(45.2%)보다 3.8%포인트 낮아졌다. 또 지난 3일까지 1000명이 넘었던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749명으로 줄었고, 입원 대기 환자도 지난달 29일 이후 2주째 0명을 유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2.0%에 달한다.
방역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면서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완화 방안은 4명까지인 인원 제한을 방역패스가 유효한 2차 접종 및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6인까지 늘리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방법 등이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 수준으로 낮아졌고 위중증 환자도 지난달 6일 특별방역대책 시행 때보다 감소한데 따른 추정이다. 방역패스가 도입됐던 지난달 6일 특별방역대책에선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이었고 영업시간 제한은 없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발표한 1월 1주차(1월 2~8일)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는 전국·수도권은 ‘중간’, 비수도권은 ‘낮음’으로 하향돼 11월 2~3주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위험도가 서로 달라, 지역별 방역 수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방역 완화 또는 조정 여부, 그리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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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보다는 이달 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 될 가능성에 대비, 확산 대응전략 논의에 무게를 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세종화되는 경우 확진자 수가 단기간에 대규모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격리·치료로 사회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대응전략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거리두기와 관련해 밤 1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인원도 늘려야한다고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설 연휴 이동 등 고려해야한다고 얘기했고 학계 교수 중에도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격리 방식의 기존 방역 체계로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역 기준 완화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를 고려하면 공공은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고 민간은 나머지 진료를 맡는 현 체제에 한계가 있다”며 “엄격한 방역기준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바꾸고 진료도 기존 의료서비스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