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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타 사업 급한데…국회 발목잡힌 신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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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9.10.16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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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표준 API 2차 워킹그룹 출범
데이터 업계 "국제 경쟁력 약화, 개정안 통과 시급"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 시기가 불확실해 신규서비스 기획이나 IT 설비 확충,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적극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법령이 정비돼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도 늦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연내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마이데이터 산업도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정법 및 하위법령 시행령 시기에 맞춰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신정법 개정 및 시행에 대비해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2차 실무협의단(워킹그룹)을 출범하고 데이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 곳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데이터 업계에서는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탓에 △투자·개발 지연 △사업 확장 한계 △인력 확보 애로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를 한 눈에 파악해 쉽게 관리할 수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차 워킹그룹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설정과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기술적 여건 마련, 데이터 표준화 및 API 구축 등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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