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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홍남기 “미술품 양도세, 기타소득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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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19.10.04 2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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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시행…최근 사업소득 부과 의견
“현재 법으로 정한 상황…입법취지도 감안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법에 명시한 대로 분리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술품 양도세 과세 방침에 대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2008년 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토록 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처음 시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를 적용해왔다. 추 의원은 분리과세의 이유에 대해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도 명시했고 미술품의 창작성을 중시하기 위해 기재부도 분리과세를 한다고 했다”며 “최근 미술품 매매거래에 대해 (양도세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종합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미술품 양도세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상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추 의원은 “기재부에서 입장을 정해 시장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법 개정 당시 개인간 미술품 거래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명확하게 법으로 돼있다”며 “사업소득으로 봐야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지만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기타소득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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