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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한투증권에 대해 이미 기관경고, 일부 영업정지, 임원 징계 등의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제재심에서 금감원의 징계 의지는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제재 수위를 두고 이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과 금감원의 판단의 기준이 달랐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여기에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인사로 전출되고 곧 팀장급 인사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이달 24일 정상적인 제재 안건 상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재심 결과의 장기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제재심 안건 상정 관심
14일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이달 24일 열리는 3차 제재심에 한투증권 안건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제재심 일정이 사전에 계획돼 있지만 안건 재상정을 위해 심의위원 간 이견도 조율해야 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상정 여부는) 빨라야 이번 주말쯤 가부를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한투증권이 세운 자본금 100억원짜리 페이퍼컴퍼니가 SK실트론의 주식 1673억원어치를 산 것이다.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은 한투증권 발행어음 자금에서 빌렸다. (▶1월9일 ‘관행’으로 횡행한 TRS‥한국투자증권 초대형IB ‘발목’ 참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인데 금감원은 한투에 발행어음 업무 허가 시 분명한 조건을 내걸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인 대출만 허용하고 개인 대출은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부분에 주목한 금감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법리적 해석 관건…징계수위 낮아질 수도
한투는 업계 관행을 주장했다. 지난 10일 6시간여에 걸쳐 소명한 것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일부 심의위원도 TRS거래가 법리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다 금감원이 TRS거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경징계 방침을 공언한 만큼 이번 자금 출처에 대한 중징계 선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결과를 두고 잡음의 소지가 다분하다. 중징계 확정 시 발행어음 업무 등 초대형 IB 업무를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감원도 안팎으로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여기에 최근 단행한 금감원 국·실장 인사도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검사를 진두지휘한 검사국장이 자리를 옮겼다”며 “새로 부임한 후임 국장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데 정확한 사안 파악 시까지 물리적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4일 한투증권 제재심이 예정대로 열리면 앞선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방향을 결정한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한투증권의 TRS거래에 대해 위험회피(헤지)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경징계할 방침이다.
따라서 부당대출 건에 대한 징계수위만 결정하면 된다.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해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남은 절차에서 수위가 낮아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