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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GM의 2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의 ‘분할 결의안’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10억원을 공탁하거나 10억원을 보험금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을 가처분 인용 조건으로 결의안 효력정지와 함께 집행 금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률과 회사 정관에 의하면 GM의 회사분할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한국GM의 권리·의무 일부를 이전하는 회사법적 행위”라며 “한국GM 정관 2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요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 규정된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보통주 총수 85% 이상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번 결의에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의 84.7% 찬성으로 회사분할 계획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한국GM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회사분할은 단서 조항인 ‘회사의 실질적 지분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해 초다수 특별결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 상법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GM 스스로 이번 합병이 이 같은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사분할은 한국GM의 실질적 지분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유사 행위라며 정관 규정의 초다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발행주식 총수의 17.02%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GM으로선 정관상 초다수 특별결의 요건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이번 결의에 관해 그 효력을 다툴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한국GM 회사 분할이 오는 30일로 임박해 있고 분할 무효의 판결엔 소급효가 없다”며 이번 회사분할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본안 판결에서 결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결의의 효력 정지와 집행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국GM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산업은행은 주총 후 1심 결정에 항고하며 결의 효력 및 집행 정지 취지로 신청 조건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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