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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대책 특별 TF단장은 장하성 정책실장, 부단장은 김수현 수석이 각각 맡았다. 관련 비서관 11명과 실무 인원도 참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밀양화재 참사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청와대 창모진들에게 ‘화재안전대책 특별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2월 중 공식 출범하는 TF에는 정부와 민간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부, 복지부 등 8개 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표 등이 포함된다. 외부 전문가 등 민간 자문위원들도 TF에 포함된다.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장하성 단장은 “화재 안전에 관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게 TF의 목표”라며 “새로운 산업 수준의 방재, 방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해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위해 가칭 화재안전대점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시에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결과공개,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구조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키로 했다.
구체적인 후속대책은 △비상조치 △법과 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등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를 위해 기존 관련 제도나 관행을 떠나 원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내에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장하성 단장은 “올해 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게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