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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민주당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시점으로, 보수성향 제1야당인 한국당은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을 건국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을 건국시점으로 못 박았음에도 여야의 건국절 공방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후 건국 100주년을 맞아 당은 새로운 100년,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과 역사를 국민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역사를 애써 외면해 건국역사를 줄이려 했다”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했고 국정교과서를 기정사실화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이자 역사축소”라며 “1919년 임시정부수립을 기점으로 2019년을 수립 100주년으로 하는 건 혼동·왜곡으로 점철된 역사를 정의하는 히스토리컬 데피니션이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한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법통과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전문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5.16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그 후의 군사독재 세력이 집권하던 때 부정당했던 헌법 정신 복원은 87년 6월 민주화항쟁이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비난은 위헌적 주장일 뿐 아니라 스스로 쿠테타 세력의 후예란 걸 자행하는 것일 뿐”이라며 “한국당은 부질없는 건국절 논란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대한민국 출발에 협조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이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영토, 국민, 주권 등 국가 구성의 3요소를 근거로 1948년 건국절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3선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1919년도 상해임시정부 당시에 우리 영토·주권·국민의 요건이 충족한 상황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그러면 왜 좌파진영에서 1919년도 임시정부 처음 만들었을 때를 건국일로 보느냐. 그것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1948년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8월 15일 취임한 것을 건국일로 하자는 것은 당시에 유엔 결의에서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한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그 정통성을 부인하고, 19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남북한의 정통성 싸움을 피해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좌파진영과 이 정부에서는 1948년도 단독정부 수립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한 정부의 정통성…한국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한 것을 건국절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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