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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보고는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가족·보육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신생아 수가 작년보다 4만명이 줄어 올해 36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뉴스가 있었다”며 “신생아 4만명이 줄면 초등학교 200개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저출산쇼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출생아 수는 1971년 10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43만 5000명) 절반 이하로 줄었다. 출생아 수 감소 속도는 더 빨라져 올해는 40만명 이하로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문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자문위에서도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건으로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수당제 등이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이 일·가정을 양립해야 하고 정교하게 조정된 정책들에 의해서 그리고 현장의 여러 다양한 수요에 맞춰 잘 다듬어줘야 효과가 발생한다”며 “지난 10년간 쓴 100조원이라는 돈이 정책으로서의 정치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같이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겠다고 큰 원칙과 방향을 선언했다”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도 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 있다고 생각한다. 이모든 정책에 대해서 오늘 한번 끝장토론을 한다는 생각으로 좋은 대안 모색되고 거침없는 토론 오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