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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시 재산형성 기여도,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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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근 기자I 2016.09.09 1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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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형성 기여도 확실할 경우 결혼생활기간 상관없이 기여분 인정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법정상속지분에서 자녀의 몫이 1일 때 배우자의 몫은 1.5로 지정돼 있다. 이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 유무에 따라 상속지분을 가지는 공동상속인이 달라진다. 자녀가 하나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두 사람이 상속인 지위를 가지며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합친 세 사람이 상속인 지위를 가진다.

반면 자녀가 없을 때는 피상속인의 생존해있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이 세 명일 경우 상속재산을 100%로 보았을 때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약 43%, 자녀나 직계존속의 상속비율은 28.5%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속비율은 상속재산 형성과 관련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곤 한다”며 “기여도에 따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여분 산정에 영향을 주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정은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사실이 증명돼야 인정되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는 기간적 요소의 영향력이 적은 편이다.

이는 실제 최근 부산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연상의 남편과 결혼 3개월 만에 사별한 A씨는 지난해 시부모를 상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실제 A씨는 결혼 당시 2억2800여만원짜리 아파트와 2800여만원짜리 승용차 구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한데다, 본인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갚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는 사망한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된 상태다.

홍 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부양은 부부생활에서 의무인데다 결혼유지기간도 짧아 기여도와 연관성이 낮다”며 “반면 A씨는 남편과 혼인하면서 A씨의 재산으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취득해 상속재산 대부분이 형성된바, A씨가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 지분 50%인 1억1400여만원과 자동차 매매대금 2800여만원을 합친 1억4200여만원의 70%인 9900여만원이 A씨 기여분액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로써 시부모에게 인정된 상속재산은 나머지 30% 4200여만 원으로 A씨는 시부모에게 각 2100여만 원씩 나눠 지급하게 됐다.

근래 들어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주기 위해 증여 또는 유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러면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 산정에 포함돼 실제 상속개시 시 이를 공제한 뒤 상속이 이뤄지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럴 때 기여분 산정 시 유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두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기여분은 정당한 상속재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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