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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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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6.02.25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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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창 생보협회장 간담회, 최장 6개월에서 1년 연장
실손·질병·상해보험 등 생명·손해보험 공동 부여 추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보험업계가 배타적 사용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강화해 보험사 간 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수창(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생명보험산업의 체질개선과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 신상품에 대한 개발이익을 보호하고 상품복제에 따른 무임승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힘써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생보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기간에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실손보험, 질병보장보험, 상해보장보험 등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양 업권에서 제약 없이 출시 가능한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공동으로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양쪽 업권의 의견을 조회해 심의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적용받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에서 독창적으로 내놓은 실손보험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어느 곳에서도 일정 기간 베끼기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회장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업계가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만큼 올해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전국에서 열리는 은퇴설계 교육사업을 지난해 95차례에서 올해 150차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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