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관리 예비역 간부에 맡긴다..전부대 비상근 배치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이 예비군 관리를 제대한 군 간부들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비군은 예비역 간부가 관리한다는 얘기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다.

국방부는 19일 “2017년부터 간부예비군 제도를 확대해 2021년에는 전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에 간부 예비군을 비상근 복무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당국은 지난해부터 간부 예비군 비상근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다.

간부예비군 비상근복무제도는 동원사단이나 향토사단의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된 예비역 간부 중 신청자에 한해 연간 15일을 복무하도록 한 제도다.

군은 국방개혁에 맞춰 현재 63만여명인 현역 병력을 감축해 오는 2022년까지 52만 2000여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축된 병력은 예비군으로 보충한다. 동원사단에 근무하는 현역 간부의 비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군은 현역 간부 감축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비상근 예비역 간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근 복무제도가 정상궤도에 안착하면 인건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군당국의 판단이다. 현재 현역 대위 1명을 배치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급여만 연 4700만원선이다. 그러나 예비역 간부를 활용하면 이 비용을 10%선으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동원훈련(3일) 외에 연간 12일을 군에 입소해야 하지만 보상이 적고, 생업과 학업에 차질을 준다는 점에서 자발적 지원자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군이 현재 책정한 보상금은 평일 10일, 휴일 15만원이다. 연간 최대 160만원이다.

현재 비상근 예비역 간부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73사단에 10명, 37사단에서 69명이 예비역 간부들이 비상근으로 근무 중이다. 연령대는 모두 20~30대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이 제도를 신청한 비상근 예비역 간부의 60.7%가 사무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63.2%가 3000만원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지원동기를 묻는 질문에 68.0%는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고 군대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신청했다고 응답했다. 보수보다는 애국심에 지원했다는 얘기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중 시범사업 대상을 4개 사단으로 늘리고 이후 분석평가단을 편성해 성과를 확인한 뒤 전 예비군 부대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