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채상우 기자] 정부는 상반기내 벤처·창업붐 확대를 위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비롯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어 올해 중 지방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센터를 신설하고, R&D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후불형 R&D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중 지방중기전용 R&D 센터를 신설하고 후불형 R&D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대학·연구기관 2개소를 시범 지정하는 한편, R&D완료 후 결과물의 난이도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심의해 지원금을 0~120%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해 6월말까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벤처·창업 대책으로 4조원의 정책펀드가 조성되고 벤처·창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코스닥·코넥스 시장도 올해 들어 활황세를 보이고 있어 벤처·창업 생태계 여건이 어느정도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2012년 1조2333억원에서 2013년 1조3845억원, 지난해 1조6393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그는 “2000년대 초와 같은 버블이 아닌 지속가능한 벤처붐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거래소 구조개혁과 자본시장 효율화 등 관련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선 “2조원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단기적으로 당면한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라면서 “또 임금근로자로의 재취업이나 업종전환을 촉진하는 등 과당경쟁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서울 통인시장과 강릉 커피거리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밀업종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시장기금으로 2조원을 마련했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기금이 의도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과당경쟁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보증을 안해주거나 보증율을 차별화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세액 공제 일몰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세제혜택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하지만 국가 세입이 열악한 상황으로, 정책 효과가 미약할 경우 비과세 감면 정비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