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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베트남 시장 진출 쉽지 않다..베트남 선점한 日과 경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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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4.12.11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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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베트남 EPA 2009년 발효..5년 먼저 베트남 시장 진출
베트남産 의류 FTA 발효 즉시 관세철폐..국내 가격↓ 기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 기업들의 대(對) 베트남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5년 앞서 베트남 시장을 선점한 일본 기업과의 경쟁으로 한·아세안 FTA 대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베트남의 개방률은 수입액 기준으로 86.2%였는데, 추가로 200개 품목을 개방하면서 92.2%로 높였다”며 “한국은 495개를 추가 개방해 91.7%에서 94.7%로 올랐는데 3%를 내주고 6%를 얻은 FTA”라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한·아세안 FTA를 통해 상당한 품목의 관세를 없앤 상태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번 FTA 협상을 통해 각각 495개와 2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는 제외된 공산품 상당수를 개방키로 했다. 품목별로 3년 내 관세 철폐 품목은 △면직물 △편직물 등 14개 품목이다. 이어 △믹서기 △자동차 부품 △전선 △전동기 △합성수지 등 47개는 5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등 30개는 7년 내에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이밖에 △타이어 △화물자동차(5~20t) △배기량 3000㏄ 이상 승용차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 106개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없어진다. 또 당초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었던 품목인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냉연강판 △열연강판 △의약품 등 65개 품목에 대해서는 FTA 발효 즉시 무관세가 된다.

김 정책관은 “10대 수출품목보다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에 집중했다”며 “생활가전, 자동차 부품, 화장품의 수출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활가전(10년) △자동차 부품(5년 또는 10년) △화장품(10년) 등은 관세가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이들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3000㏄ 이상 승용차의 경우에도 베트남 내 대부분의 승용차가 부품을 수입해 조립·제작한다는 점과 베트남의 주된 교통수단이 이륜차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정책관은 이에 “대형차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개방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라며 “향후 우리기업들의 잠재력을 감안해 현재는 교역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한-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표=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한·베트남 FTA의 자유화수준이 일본과 베트남이 맺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의 90.1%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베트남 EPA는 지난 2009년 10월 발효됐다.

김 정책관은 “자동차 부품,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양허를 획득해 일본과 동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며 “타이어, 일부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 부품 등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들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보다 5년 먼저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유화 수준에도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산업부가 일본 대비 시장 선점을 이유로 한·호주 FTA에 대해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한 것과 같은 논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이 경쟁하는 품목들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기업을 쫓아가는 입장이라 쉽지 않겠지만, 수혜 예상 품목들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베트남이 신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하게 되면 소비도 늘어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남성바지·셔츠 △블라우스 △양말 △신사복 △언더셔츠 △여성정장 △잠옷 △장갑 △코트 및 재킷 등 대부분의 의류에 대한 관세를 한·베트남 FTA 발효 즉시 없애기로 했다.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를 포함한 베트남산 의류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관세철폐 품목에 포함된 각종 열대과일과 수산물 등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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