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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최근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산정한 4분기 필요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7.3원이었다. 하지만 상한이 적용되면서 실제 조정단가는 +5원으로 결정됐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동결되면서 4분기 전기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연료비조정단가가 +5원으로 유지되는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이다.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성도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동산 LNG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 현물 LNG 가격도 전쟁 전 10달러 안팎에서 최근 3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내 전력시장에서도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육지 계통한계가격(SMP)은 올해 1월 ㎾h당 103.54원에서 8월 148.39원까지 상승했다. SMP는 발전사가 전력을 판매하는 도매가격으로, LNG 등 발전연료 가격이 오르면 함께 상승해 한전의 전력구입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미 한전의 재무 부담도 상당하다. 한전의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상반기 210조7000억원에 달했다. 차입금만 133조원 수준으로 하루 약 115억원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4분기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부 낮아질 가능성도 한전에는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방안에 따라 지역별조정요금이 연내 신설되면 전력 공급 여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최대 10% 낮아질 수 있다.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산업용 요금까지 인하될 경우 한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이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했던 대형 반도체 기업의 전기요금 선납 방안도 무산됐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력망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각각 20조원과 5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의 5년치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양사가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규모 자금 확보도 어려워졌다.
한전채 발행 여력도 변수다. 현재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한시 확대돼 있지만 특례는 2027년 말 종료된다. 연장되지 않으면 2028년부터 법정 한도가 다시 2배로 줄어든다. 전기요금에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 발행에 의존해 재무 부담을 버티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한전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주택용은 동결되고 산업용은 오히려 내려가는 모양새”라며 “내년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도 다시 원상 복구되는 만큼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