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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이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수사해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다수를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동 경사, 미용·성형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허위진료기록을 발행한 의사 등 482명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배경훈 경위와 광주경찰청 이범기 경사, 서울경찰청 이영대 경위에게 돌아갔다.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보험업계 SIU 조사자 8명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협회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법인 소속 임직원 등 보험사기 조사사례와 예방활동 등을 발굴·포상하는 2025년 보험사기방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도 실시했다. 보험사기 목적 의료기관 설립 범죄단체의 조직적 보험사기 특징과 조사과정을 전문성 있게 작성한 삼성생명 이승은 프로가 금융감독원장상을 받는 등 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핵심축인 보험산업은 세계 7위권의 보험대국이 되었지만 보험사기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부당한 보험금 누수는 공·민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상승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해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보험업계, 유관기관의 공조와 함께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AI 기술 발달로 지능화하는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지원, 보험사기예방 교육·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02억원으로 1년새 338억원(3%)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6690억원), 허위사고(2325억원), 고의사고(1691억원) 순으로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 수술비 과다청구 유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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